단체행동권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자격증/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 노동기본권

[노동관계법규] 노동기본권 1. 노동기본권의 개념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근로권)을 가진다. ② 노동3권의 내용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단결권이 제한되는 직업은 군인, 경찰, 특정직공무원이다. *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직업 공무원, 교원, 민간인-주요방위산업체중 생산, 전력, 용수들은 제한 2. 19세기 근대시민법과 20세기 현대민법 원칙의 차이 19C 시민 민법(사용자) 20C 현대 민법(공공) 소유권 절대원칙 소유권 상대원칙 : 공공, 공익 노동권의 기본보장과 사용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계약자 자유원칙 계약공정원칙 : 사회질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과실 책임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 : 재해보상 ※ 헌법 37조 노동기본권은 절대적 권리는 아니며, 공공복리 등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2019. 6. 26.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