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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 고용정책기본법

[노동관계법규] 고용정책기본법 제1절 총칙 1. 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2.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 3.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정부나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이다. 제2절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1.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② 기본계획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 하여 공표 2.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시 도의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 지역고용심의회는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 3.한국잡월드의 설립 ① 법인으로 한다. (독립법인- 수익사업가능) ② 설립, 운영에 ..

2019. 6. 26.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