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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직업상담사 1차 필기시험 학습자료 +3

[노동관계법규] 고용정책기본법

 

1절 총칙

 

1. 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2.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   

 

3.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정부나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이다.

 

2절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1.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② 기본계획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 하여 공표

 

2.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시 도의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

지역고용심의회는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

 

3.한국잡월드의 설립

법인으로 한다. (독립법인- 수익사업가능)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입장료, 체험관람료 징수 및 광고 등 수입사업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한국잡월드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다.

 

3절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1. 지원대상 업종, 지역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

 

2.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고용량의 변동에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정리해고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 300명 미만 - 30

. 300명 이상 - 10%

이직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상 : 고용량 변동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

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수습 사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3. 실업대책사업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실업자의 대한 생계비,생업자금,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 포함)

학자금(자녀의 학자금 포함),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료 등의 지원

③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무급휴직자는 실업자로 본다.

★ 실업자에 대한 국민건강의료비 지원에는 가족의료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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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 근로기준법

 

1절 근로기준법 총칙

 

1. 용어의 정의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사용자 -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의 근로시간 근로자(1 40시간 보다 짧은자)

 

2.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둔 곳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사용인(파출부, 운전수, 정원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절 해고

 

1. 해고의 종류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대량해고

육아휴직인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만 해고할 수 없다.

 

2. 정리해고의 요건

긴박한 경양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동의 ×)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는 필요하다.

         

3. 예고해고제도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②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내

계절적 업무 6개월 이내

수습사용 근로자(3개월 이내)

         

3절 임금

 

1. 평균임금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자의 귀책사유(결근, 휴업한 기간,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 기소되어 직위 해제 되었던 기간)

 

2. 통상입금(월급)과 평균임금 비교 

통상임금
(
기업)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취업규칙에 따름)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산정기초

평균임금
(
국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취업규칙에 따름),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제재로서의 감급, 구직급여 등의 산청기초

 

3. 임금지급

① 직접지불의 원칙 : 본인이 직접. 다만 수급자가 해외, 병상에 있을 경우 법적대리인을 통해 지급

② 전액불의 원칙 : 부득이한 경우는 2회에 나누어 줄 수 있다.

③ 통화불의 원칙 : 반드시 돈으로

④ 정기불의 원칙 : 매월1

※ 통화불, 전액불 예외 원칙 :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

 

4. 임금채권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 재해보상금등 근로관계로 인해 채권은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2) 임금채권의 시효(☆☆☆)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 :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수당을 지급

부득이한 경우 :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절 근로시간과 휴식

 

1. 근로시간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8시간 초과할 수 없다. (휴게시간 제외)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휴게시간으로 대체할 수 없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2주 이내 1주간 4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3개월 특정 주의 근로시간 52시간, 특정한 날 근로시간 12시간 초과 할 수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근로시간대의 설정은 선택사항이다.

연소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연장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기준 근로시가능을 연장 (1주 총 52시간 최대)

유해 및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연소자(18세 미만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금지한다.

         

5. 야간근로

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의 근로

② 18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 : 당해 근로자의 동의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6. 휴게        

① 4시간은 30분이상, 8시간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에 대한 사용방법은 :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5절 여성과 연소근로자

 

1.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15세 미만인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

취직인허증 : 13세이상 15세미만 발급 , 예술공연 참자가는 예외

미성년자와 근로계약 체결 :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체결 할 수 없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친권자, 후견인,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 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경우에는 근로조건(장소,)을 서면으로 명시

두 가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취직인허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자에 대하여 연령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사업장에 비치

 

3. 연소자 근로시간의 제한

①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시간을 1 7시간, 1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 할 수 있다.

 

4.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① 18세 이상의 여성은 오후 10 ~ 오전 6시까지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

② 18세미만자와 임산부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90일 출산전후휴가, 출산후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야 한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그러지 아니한다.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6. 기타 조항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청구하면 1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 수유시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6절 재해보상(근로기준법)

 

1. 유족보상

근로자 사망한 후 지체없이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 하여야 한다.

장의비 평균임금 90일분 지급

 

2.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7절 취업규칙

 

* 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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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 노동기본권

 

1. 노동기본권의 개념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근로권)을 가진다.

② 노동3권의 내용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단결권이 제한되는 직업은 군인, 경찰, 특정직공무원이다.                 

*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직업 공무원, 교원, 민간인-주요방위산업체중 생산, 전력, 용수들은 제한

 

2. 19세기 근대시민법과 20세기 현대민법 원칙의 차이             

19C 시민 민법(사용자)

20C 현대 민법(공공)

소유권 절대원칙

소유권 상대원칙 : 공공, 공익
노동권의 기본보장과 사용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계약자 자유원칙

계약공정원칙 : 사회질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과실 책임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 : 재해보상

※ 헌법 37조 노동기본권은 절대적 권리는 아니며, 공공복리 등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3. 노동법의 해석과 적용

① 상위법 우선의 원칙 - 상위법 우선으로 적용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 > 부령(시행규칙)  > 법령(노동부장관) > 단체협약 > 근로계약

② 신법 우선의 원칙

③ 특별법 우선의 원칙

④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근로자에게)

 

4.근로 우선 조건     

① 근로조건의 특별보호대상 : 여성근로자 및 연소자 근로자               

②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받는 대상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유가족               

③ 한계근로자 보호* : 장애인 및 고령자 - * 고용촉진 대상자             

    주의 :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지는 않는다.                  

 

5. 근로3권의 제한

① 일반유보조항에 의한 제한

     . 근로3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② 공무원 및 교원 등에 대한 제한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짐

     . 기능직공무원 중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3권을 인정(환경미화원, 운전직 종사원)

     . 사립학교교원 및 국,공립학교교원은 단결권, 단체교섭권만을 가진다.(단체행동권 ×)

     .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제한

          :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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